할로윈 군복 코스프레는 불법인가? 합법인가?

최근 기사를 보니 할로윈 거리에서 군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을

 

군복단속법에 의거해서 즉결심판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

 

하나같이 군복단속법상 군복을 민간인이 입고 다니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나온다.

 

결론부터 말하면 저 법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구형 군복 단속은 안된다.

 

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

 

당시 구형 군전투화를 제조 판매하던 업자를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

 

대법원에서는 [군복 단속법]에서의 군복을 [현재 착용 중인 군복]으로 한정 해석한 것인데

현재 착용중인 군복=디지털 군복 으로서

구형 군복은 [군복 단속법]에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.

 

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나온 소위 [디지털 군복]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형 군복은

 

군복 단속법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집회에 군복을 입고 나가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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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주말에 할로윈에서 군복단속법에 따라서 즉결심판했다는 경찰은

 

불법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의미다.

 

법적으로 불법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

 

적어도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이라며 즉결심판하는 게 옳을까?

 

억울한 피해자를 계속 만드는 것 같다.

 

하긴 경찰이 2019년 대법원 판결까지 조사해서 다니진 않겠지만

 

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.

 

처벌이 불가능한 데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.